김병준 "특별재판부 설치 이래도 되나…국회가 판사도 지명하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하다.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만 해도 국회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든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을 믿지 못한다고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