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까지…신규택지 정보 '줄줄' 샜다

<앵커>

지난달 초 경기도 안산과 과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산하 기관에까지 누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안산과 과천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주민 공람 전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규택지 정보는 8월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의 회의 당시 공사 직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틀 뒤 휴대전화로 찍은 문서 사진을 신 의원에게 보냈고 신 의원은 9월 4일 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보안을 당부했지만 다음 날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신규택지 정보가 국회의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장과 산하단체에까지 줄줄이 새어나간 겁니다.

국토부는 LH에 총괄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택지 정보 방지 의무를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