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 아냐"에서 살짝 발 뺀 靑…하루 만에 수습 모드

<앵커>

국회 동의 없이 남북 합의문을 대통령이 비준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고 있죠. 청와대가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 주장을 일축했는데, 어제(25일) 이 논리를 살짝 접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애초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남북 간 합의 역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로 야당의 위헌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논리에서 어제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이었다.

또 '그런 법리논쟁으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야당과의 법리 공방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겁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논쟁이 자칫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북한 정권을 보듬고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의 비판에 법리 측면에서만 성급히 대응하려다 남북관계에 부담만 안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진화에도 한국당은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비준안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