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구속 기로…새로 보임한 임민성 판사가 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는데,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습니다.

또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러한 혐의와 함께 30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임 전 처장의 윗선을 겨누게 될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