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유통 대리점 반발에 '정책 표류'

<앵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과 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통신사 대리점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판매방식을 유지하되, 모든 전화기를 자급제폰 시장에도 내놔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정책 방향을 정리한 정부 내부 문건입니다.

쓰던 유심만 꽂으면 통신사와 상관없이 개통되는 휴대전화를 자급제 전화기라고 하는데, 현재 통신사에서 파는 모든 휴대전화를 이 자급제 전화 시장에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금처럼 25% 요금 할인은 유지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말에는 자급제 전화기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판매망도 대폭 늘려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지금처럼 쉽게 전화기를 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출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6만 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유통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자급제 전화가 확산되면 전화기를 만드는 제조사 간, 요금제를 정하는 통신사 간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가 대리점에 뿌리는 연간 4조 원의 리베이트를 어떻게 요금인하로 유도할 건지, 또 제조사가 반발할 경우 자급제 전화기를 어떻게 출시하도록 강제할 건지,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