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연합 전선에…한국당 "김명수 사퇴 먼저"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10.25 20:40 수정 2018.10.25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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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저희가 전해 드렸던대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원이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압수수색 영장이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퇴를 마무리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은 모두 178석, 한국당 반대에도 본회의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를 주도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야 4당은 11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만큼 한국당의 '고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묶어서 주고받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