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만 4,200개…"'시민 감사관' 제도 도입 필요"

<앵커>

유치원 대책이 나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늘(25일) 발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서울·부산 등 대도시도 국공립 비율 40% 가능?

[박용진 의원 :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40%까지 국공립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5백 학급에서 두 배로, 1년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폐원 유치원은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0%가 아닌 그 이상으로 국가가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사립유치원 4,200개…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려면?

[박용진 의원 : 사실 불가능합니다. 공개된 유치원도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감사 기준·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계획 제출과 더불어 감사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시민 감사관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교육부 차원 TF를 구성해 적극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25일) 발표에서는 전수조사 관련돼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Q.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등 추가 조치는?

[박용진 의원 : 이번 사건은 국민들 제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알았더라면 유치원을 보낼 학습선택권, 교육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죠.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 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법 개정 외에 70~80%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쳤다고 봅니다. 원장 이름 공개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다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 개정안을 내고, 유치원 측 대응을 보고 감사 결과 외 여러 가지 문제를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