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국가가 실시간 감시…국공립 40%로 확대

<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오늘(2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들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애초 계획보다 더 빨리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멋대로 문 닫는 걸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국공립 유치원이 맡는 아이들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만 원래 목표 2배 수준인 1천 개 학급을 늘립니다.

사립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건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멋대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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