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 비준' 갈등 격화…통일장관 해임건의 카드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여·야·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탈북민 기자 취재제한 등을 고리로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라며 냉전수구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법리논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유엔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볼 땐 실체적 국가이지만 우리 헌법 조문 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남북이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들어 평양 선언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조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