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듀파인' 도입도"

<앵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리고 사립 유치원에는 정부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먼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 2학기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천 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내년 운영이 예정된 5백 학급 외에 추가로 5백 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 사립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폐원 움직임이 감지되면 교육감이 운영 개시 명령을 내려 폐원을 막고, 그래도 문을 닫을 경우에는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