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당정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박차…집단휴업 엄중 제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내후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 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할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500개 학급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이 천 학급으로 늘리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 검정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움직임과 관련해선,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이를 어겼을 때 학급정원 감축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