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대책에 與 "맞춤형 종합대책" 野 "땜질 처방"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종합대책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땜질처방',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각 구성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 대책만을 부각해 '고용부진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일각이 비판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동의할 수 없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에 집중하라"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경제는 미중 통상마찰 등 엄중한 대외 리스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가용한 모든 수단의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이며,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 5천300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도우미 2천300명 등 채용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남짓인 단기·임시직 일자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00만 실업자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임시직 일자리 급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몇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단기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 지표 수치의 '반짝 개선'만을 위해 내놓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유류세 15% 인하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공동 논평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한시적인 인하 정책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