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원 쉬운 개인 사립 유치원 87%…회계도 제멋대로

<앵커>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만든 경우와 개인이 만든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대다수인데 법인에 비해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해서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 투명성도 더 떨어집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폐원을 검토하거나 원아 모집을 않겠다는 유치원 대부분은 설립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유치원은 전체 사립 유치원의 87%나 되는데,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에 비해 만들기도 쉽고 폐원도 쉽습니다.

현행법상 유치원을 폐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 유치원은 폐원 신청을 하기까지 과정이 훨씬 간단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 설립자가 사인일 경우랑 법인일 경우가 있는데, 법인인 경우는 이사회를 거치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죠. (폐원을 위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하니까…]

이뿐 아니라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법인 통장을 쓰는 법인 사립 유치원과 달리 원장 개인 통장에 원비와 정부지원금까지 넣어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원장이 마음껏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808곳 가운데 재정 비리가 드러난 개인 설립 유치원은 527곳이나 됩니다.

65%가 넘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지원금을 유용해 토해내야 하는 돈이 185억 원인데 그중 개인 설립 유치원이 173억 원, 94%나 됩니다.

중고등학교처럼 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회계 감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