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 선언 비준 위헌"…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 비준동의를 패싱하는 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며, 대통령의 비준 행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국가 간 관계에 준해 법적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공조를 통해 국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