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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여부 이르면 26일 결정…'양승태 공범' 적시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에 열립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23일)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달 초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거의 모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있는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하며 30개 가까운 범죄사실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보비 명목으로 전국 법원에 지급된 예산을 쓰인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금요일 늦은 밤 또는 토요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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