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탄력근로 논의 어정쩡…'뜨거운 감자' 손 못 댄 정부

정부가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문제에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저하와 고용부진에 대응하겠다며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모집에 맞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집단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공유경제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카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나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진 것이 맹점이다.

이해 당사자인 '택시' 업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존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들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사이에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표현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설명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내에 카풀 대책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하겠다고 돼 있다"고만 답할 뿐, 그 대상이 카풀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두고도 기본 방침은 제시했지만 사실상 핵심은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단위 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요구·우려 사항을 반영했지만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실제로 확대할지는 분명치 않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 심리의 반전이 오는 것을 가장 중시했다"고 이번 대책의 방점을 소개했으나 알맹이가 빠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문제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후 전문가 회의, 노사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그대로 둘지, 늘릴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보고서에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만으로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숙박업계는 도시 지역의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