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군사 합의, 국회 동의 없이 비준…야당 반발

<앵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에나 열릴 것이며 북핵 제거를 위한 대북제제는 지속해야 한다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비핵화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어제 오후 서명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반나절 만에 남북 정상 간 합의서 비준이 이뤄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비준된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판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종의 속도내기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도 아직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후속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격이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반박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