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비핵화 촉진 역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만큼은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보수진영의 반발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어제(23일) 오후 서명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반나절 만에 남북 정상 간 합의서 비준이 이뤄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게재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비준된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판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종의 속도내기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도 아직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후속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격이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반박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