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제처, 판문점선언·평양선언에 자의적 해석 남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하려는 데 대해 "법제처가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대로 채용비리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이 뒤늦게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뜬금없이 강원랜드에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물을 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