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무죄 받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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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 회사가 해킹당해서 내 개인 정보가 새나갔다. 흔히 겪는 사고들이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정보 유출을 다른데도 아니고 정부나 법원이 별 생각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심각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면 말이죠.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 보상을 요구했더니 정부관보에 애초 받았던 혐의와 함께 주소와 본적까지 버젓이 뜨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주변에서는 놀라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겠지요.

이게 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덜하던 오래전 과거의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법안 쏟아내는 국회는 이런 법 안 고치고 뭐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박원경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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