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출연액 23조 원…회수율 0.5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출연액이 23조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 대신 국내외 기관에 출자한 금액이 18조8천718억원, 출연한 금액이 4조1천710억원 등 모두 23조428억원입니다.

출자는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2개 국내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14개 국외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출연은 금융감독원 등 5개 국내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2개 국외기관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정부 대신 출자·출연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회수금액은 1천317억원으로 총 출자·출연액의 0.57%에 그쳤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외 출자·출연 모두 정부가 공식 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납입해야 하는데도 정책적 편의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한은이 대신 납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부로부터 한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출자·출연 회수계획을 수립해 남용된 발권력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