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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정부 자금 지원 앞서 법인 분리 계획 이미 알렸다"

"GM, 정부 자금 지원 앞서 법인 분리 계획 이미 알렸다"
미국 GM이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에 앞서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GM에 8천억원을 투자할 때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협상 말미에 GM이 제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거론을 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GM이 분할 이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보고 판단하겠다"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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