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원장 실명 공개"…25일 최종 대책 발표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자며 휴일인 어제(21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도별로 제각각인 감사 기준부터 통일을 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비리 내용뿐 아니라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청은 시도교육청 별로 제각각인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면서 정부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감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결과뿐 아니라 원장의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하거나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고, 앞으로도 이 역할을 이분들이 못하면 이 일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