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사관 국감,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놓고 여야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독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 성과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셈 정상회의와 독일, 영국 정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흘렀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과정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면서 "유럽 정상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유럽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독한 외교였고, 대통령은 머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세를 외국 정부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순방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EU 국가들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는 것 같다"면서 "다만,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못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