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뿔난 학부모 '국공립 단설' 원하는데…병설이 94%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분노한 학부모들 목소리가 '국공립유치원, 특히 단설유치원 확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시내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도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을 2022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공립유치원은 주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다"면서 "지난 4년간 빈 교실을 샅샅이 찾아내 거의 다 병설유치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우선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므로 단설유치원보다 설립이 쉽기 때문입니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도 없고 학생감소에 따라 학교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공립유치원 대부분이 병설유치원입니다.

유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천678개 국공립유치원 중 병설이 94%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시설과 설비가 유아에 맞춤하게 구성된 단설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를 언급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난관은 부지 확보입니다.

서울에 단설유치원 한 곳을 새로 만들려면 부지 확보 비용 때문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선 항동유치원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설비로만 85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지원자들을 뺏길까 봐 단설 공립유치원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대전 등에서 진행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세미나들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나름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유치원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쉽고 효율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보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