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추진…다음 주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법 당론 발의를 추진합니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선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쉬워지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