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