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버팀목 대출 634억 원…40억 원만 회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회수한 돈은 4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사 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건수는 42만4천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는 것을 말하는 대위 변제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택금융공사가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천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었습니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대위 변제 2천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천281건으로 62.2%였습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칩니다.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할상환 계약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도 많습니다.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과 대출기준을 결정하지만 보증 심사와 제공은 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