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집단휴업·폐업엔 엄벌

<앵커>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모든 사립 유치원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리 신고를 받는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으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실과 처벌 내용까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을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 신고 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감사 체제를 만들어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고액 유치원부터 먼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회계 투명화 방안만 빼고는 신고, 감사, 처벌 공개 등 거의 모든 비리 근절책을 종합해 내놓은 겁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과거처럼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