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국면 혼재…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고려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재 경기국면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혼재돼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섰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각종 지표는 경기 하강 쪽에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경기국면 전환점 파악에 이용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7월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이날 이보다 더 낮은 2.7%까지 낮추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 중간재가 68% 정도 되는데 직접 미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4∼5%밖에 안 된다"며 "그 자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크지 않을 거라는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에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단순히 중간재와 미국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물어보니 '11월 말 G20 정상회담을 기회로 좋은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중국의 반응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이 금리 인상 압력으로 해석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임기 동안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참석하는 제도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할 기회는 많지만 단 한 번도 금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