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 뒷받침하라", 野 "곡학아세 말라"…국책연구기관 역할 공방

여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내놓는 '곡학아세'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지난 6월 취임사에 '사법개혁', '적폐', '촛불' 등의 단어가 들어간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위해 통계를 왜곡해 곡학아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자 기고와 언론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경사연에 보고해 독립성·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싱크탱크는 한 정권, 한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노동연구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에 영향이 없다'고 뒤집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연구원들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 수정해주고, 잘 가면 뒷받침하고 방어도 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논란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해 연구원의 설명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당연히 연구 결과를 왜곡되게 해선 안 되지만,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유능한 싱크탱크가 자칫 왜곡된 정치적 중립이나 학자적 양심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흐름 등에 대해 연구원들의 관련 정책과 전망 발표가 소극적이라고 짚으면서 "어느 정권이든 국책연구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틀 안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지적에 대해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기관들이 정부에 바른말을 많이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곡학아세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정부의 추진 방향이 옳고 국민 생활 개선에 중요하면 적극 지지하겠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항상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