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조정' 판사 국감 출석 요청 두고 여야 격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강제조정은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담당한 이상윤 판사를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 사건을 판결한 판사를 불러서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 재판을 한 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닌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쟁할 시간이 없다.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고, 이 의원은 "법에 위반된다"고 소리치며 국감장을 나갔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이상윤 판사의 국감장 출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 위원장이 이상윤 판사가 자발적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 알아보고, 출석이 어려우면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기관장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