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발주공사 낙찰 받으려 담합…GS네오텍, 검찰 고발

GS그룹의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을 따내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일감을 외부로 풀어 경쟁입찰을 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한화시스템,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입니다.

이들은 GS건설이 지난 2014년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87억원 상당의 두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신공사란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설비 설치와 연결을 위한 배관 및 배선 작업과 관련한 공사입니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투찰일 전 이 내역서를 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이 탓에 담합에 협력한 업체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천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 각각 1억4천500만원, 아시아나IDT와 한화시스템 각각 8천900만원,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 각각 5천600만원입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