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다음 달 제출…"기초연금과 통합 고려 안 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로 정해져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발족해 한 달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권 차관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의견 들어본 결과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복수안을 조합하거나 복수안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