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호봉제→직무급제' 개편방안 연말 발표

정부가 연말쯤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방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인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담기게 됩니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컨설팅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직무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참관제'를 연내 일부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 내부규정 개정만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