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끝까지판다 41 : 차명 땅 진짜 주인은? 이건희 회장…무너진 조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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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이제는 사실로 드러난 삼성의 차명 부동산, 그리고 차명 부동산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차명 계좌 수백 개를 추가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차명 부동산 법인 '성우레져'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는 걸 포착했습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여의도 면적 규모의 땅을 매각하면서 받은 190억 원이 성우레져 주주들의 계좌를 거쳤다가 일시에 어디론가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으로서는 늦었지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기회를 어렵게 얻은 셈인데, 웬일인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건희 회장 소유의 여의도 면적의 땅이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넘어간 것인데, 증여로 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의 이런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삼성 일가는 최소 5백억 원, 현재의 토지 시세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본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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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이병희 기자, 김지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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