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사노위 참가' 무산…정족수 미달로 회의 불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포함한 '완전체'로 출범해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경사노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참여 안건 등 의결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535명이 참석해 전체 대의원(1천137명)의 과반수(569명)에 못 미쳤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의 '3대 운동 전략' 등에 관한 정책토론을 하고 산회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당면한 개혁 의제 실현을 내걸어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親)기업' 성향으로 보고 사회적 대화보다는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도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일부 조직이 '보이콧'을 한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속노조 등 일부 단위의 투쟁 일정과 겹친 점 등도 대의원 참석률이 저조한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으나 8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합류를 끌어내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 등을 포함한 완전체로 출범하려고 했던 경사노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사노위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중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