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시스템 갖춰도 못 막아…근본 대책은?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유치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유치원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비리 유치원으로 지목돼 실명이 공개된 명단을 비공개로 바꾸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감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려 하는 정부 대책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도 읽힙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아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정부가 우리한테 맞는 (회계) 규정을 안 만들어줘서 (문제가) 파생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원인이 고쳐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계시스템만 있다면 비리가 사라질 테니 굳이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회계 보고를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인터넷에 명단도 공개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비리 어린이집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명품 가방 구입 등 수업료를 대놓고 쓴 유치원 원장도 있지만 비리 유치원 상당수는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사업자 : 공사금액 올린 거 다른 데서 견적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견적이라고…원장이 그렇게 시키니까 저희는 당연히 써주거든요.]

때문에 정부와 학부모들의 상시적인 감시 체계 도입과 내부 비리 제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