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추가소환 방침…"동의 없이 밤샘조사 안 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수차례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조사 범위가 넓어 1∼2차례 이상 추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전체의 절반 내지 그에 못 미치는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의혹은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틀간 ▲ 법관사찰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드러난 문건들을 작성하도록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했는지, 법원행정처장 등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지금까지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를 볼 때 검찰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심야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제기된 비판과 관련해 "(판사들이) 출석 일정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한 번에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야간조사가 이뤄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인 지난 15일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5시쯤까지 19시간30분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선배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심야 조사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