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리' 한국GM 주총 19일 개최…법원 가처분 기각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한국GM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한국GM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이 발판이라고 보고,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해 78.2%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