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남북철도 본격화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오늘(17일)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어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조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협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듯이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