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력 140개국 중 15위로 2계단↑…"ICT·거시경제 1위"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 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습니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습니다.

그 외 인프라 6위, 혁신역량 8위, 시장규모 14위, 보건 19위, 금융시스템 19위 기업 활력 22위, 제도 27위, 기술 27위 등이 30위 내에 든 항목이었습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 1위, 온라인행정서비스 1위, 전력보급률 1위, 부실채권 비중 2위, 구매자성숙도 2위, 연구개발 부문 지출 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 3위, GDP 대비 보험료 4위, 철도 서비스 4위, 토지관리의 질 6위, 파산법률 체계 8위, 항공서비스 9위 등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은 각각 48위와 67위였습니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리해고 비용 114위, 근로자의 권리 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 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습니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 93위, 관세의 복잡성 85위 등도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반면 혁신적 사고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 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습니다.

이어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16위 노르웨이, 17위 프랑스, 28위 중국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