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초강수' 대책 마련…감사는 실명 공개로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도 정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사 결과, 감사 내용은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는 뒤늦게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비리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공립유치원에서 쓰는 에듀 파인이라는 정부 회계시스템을 거부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수업료나 누리 과정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써왔던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회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저희도 더욱 건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립유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사립유치원단체의 진화 시도에도,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을 고쳐 횡령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체 감사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뜻을 함께해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