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전사자 '순직자'로 변경 가능성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이 '순직자'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며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차관은 "5·18 민주화운동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출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 재심 신청을 위해 권익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