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장 "재정정보 유출 사건 송구…보안시스템 재정비"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16일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점검하고 보안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2일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추가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거나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면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도 개발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서 보완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설립 목적에 비춰 다시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심 의원실이 자료 반납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라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저희 직원이 한 번, 기획재정부에서 다섯 번 요청해 모두 여섯 차례 반환요구를 했다. 처음 저희가 연락했을 때 심 의원실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더이상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면서도 유출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해명했습니다.

심 의원이 정보 습득 과정을 시연하며 '정당한 접속'이었다고 강조하자 김 원장은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경우 이전 단계의 검색화면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 '디브레인'이라고 써 있는 화면이 나왔다면 본인이 예상하지 않은 게 나온 것인데, 정상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 190여회나 했다는 건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인가 정보에 접근한 것이라 생각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자료 유출이) 불법적이든 알았든 몰랐든 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달리 심 의원이 자료를 열람한 올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보안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디브레인은 시스템이 다운되면 예산·회계·지출 등 모든 정보가 다운되기에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올랩은 편의성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료가 없어지더라도 디브레인에 해당 자료가 모두 들어있어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디브레인 보안 관리자가 3명뿐이라고 비판하자 "시스템별로 보안 인원을 따로 두고 있어 디브레인 전담만 3명이고 외부 해킹을 탐지하는 사이버안전센터가 따로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김 원장의 머릿속엔 감히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기재부와 본인 중) 누가 먼저 고발하자고 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와 소요 비용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