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따준다"…사업계획서 대필 브로커 '활개'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8.10.16 20:20 수정 2018.10.16 2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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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한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김석준 씨는 여행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여러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석준/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 경험자 : 문서를 잘못 써서 떨어진 건가, 나는 설명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긴 하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 보죠?) 보통 서류 떨어지면 끝이니까요.]

정부의 창업지원금 요구 양식이 복잡하고 심사기준이 불분명해 지원자들을 겨냥한 '대필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계획서'를 검색하면 대신 작성해 준다는 광고가 수백 개나 뜹니다.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필해준다는 사람 중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 심사에 참여하는 현직 평가위원도 포함됐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시행 공공기관 관계자 : (○○○씨가 실제 평가위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희 평가위원이시긴 하네요.]

현장 실사보다는 서류 중심의 심사방식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 정부가 심사를 꼼꼼히 한다면서 사업계획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서 오히려 대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벤처 스타트업 지원에 한해 2천8백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데 부실 심사, 중복 지원 등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현장 중심 심사와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