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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6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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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공사 관할휴게소, 가장 비싼 메뉴 19,800원 '랍스타 반 마리 토마토 파스타'
- 고속도로공사 관할휴게소 입점 업체 수수료, 최대 50%
- 7,000원짜리 국밥 먹으면 4,000원은 도로공사로
- 고속도로공사 휴게소, 민자 도로 휴게소보다 더 비싸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요. 요즘은 사실 휴게소 가다보면 군데군데 휴게소 안의 맛집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것을 찾아 특정 휴게소 들러서 맛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휴게소 전망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가다보면 강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청결해지긴 했지만 여성 화장실은 여전히 수가 부족합니다. 1.5배를 지어야 하는데. 70%가아직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이번 명절 때도 여전히 여성 화장실에 줄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드니까 잘 안 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조금씩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살짝씩 칸 늘리면 될 텐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 살짝 살짝이지, 그것도 변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돈은 들겠지만. 도로공사가 공기업이니까 이윤보다는 이런 데에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휴게소가 도로공사 책임이에요? 휴게소는 개인기업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체적으로는 도로공사 내 휴게소가 도공이 관할하는데. 일부는 민자가 휴게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맛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아마 휴게소 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좀 비싸다. 시중보다 더 비싸니까요. 두 번째, 편의점이 있잖아요. 갔는데 김밥이나 컵라면을 잘 안 팝니다. 예전에 공정거래위로부터 지적도 받았거든요. 그냥 김밥이나 컵라면 팔면 거기서 그걸 사다가 드실 것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휴게소 식당에 안 들어가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휴게소 식당에서 제일 비싼 것,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시흥하늘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랍스타 반마리 토마토 파스타.
▷ 김성준/진행자:
랍스타. 바닷가재 반 마리를 넣은 토마토 파스타인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보통 우리가 토마토 파스타 시중 길거리에서 드시면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쯤 하잖아요. 19,800원으로 1등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랍스타 반 마리를 진짜 제대로 넣어줬으면 19,800원 해도 될 것 같기도한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시중에서는 1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 마리를 넣어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2위는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의 이천쌀밥정식으로 18,000원. 그리고 또 시흥하늘휴게소가 나옵니다. 왕갈비탕 17,000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소득은 적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관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보통 그렇죠. 점심 기준으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5,000원, 20,000원 이렇게까지 가면 과도하다,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확인을 해보니까 고속도로공사가 관할하는 휴게소에서 수수료율이 무려 50%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수수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운영하는 업체가 매출에서 고속도로공사에 내는.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휴게소에 입점한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보통 20~30%는 들어가는데, 50%는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가장 높은 휴게소가 횡성휴게소로 최대 53%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이걸 방송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000원 짜리 국밥 먹을 때 거의 4,000원이 식당으로 안 가고 도로공사로 간다. 이런 지적을 예전부터 가게 분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매출액의 53%란 말씀이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수수료가요. 매출비로 나누니까요. 영업이익의 일부를 내는 방식이 아니고, 보통 매장마다 그 계약 방식이 다 다른데. 매출의 비율로 나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민자 휴게소가 아니라 전부 다 도로공사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자 휴게소는 더 쌉니다. 이번에 국감에 나온 자료니까요. 경기 광주 하향휴게소 명가의뜰 소불고기반상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싸잖아요.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휴게소보다. 그 다음 경기 광주 휴게소의 간고등어 14,000원. 물론 이것도 비쌉니다만 아까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시흥하늘이나 마장 이런 곳이 19,800원에 비하면 싼데. 이것은 추정컨대 도로공사는 지금 수수료율이 공개가 됐는데 최대 53%까지 많이 받으니까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된 것이죠.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질문 내용에는 없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도 알아왔어요. 휴게소마다 기름 값 있잖아요. 보통 알뜰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리터당 최대 243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꿀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그 정도 차이면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인근 정보까지 알고 가면 좋을 텐데. 일단은 중부고속도로의 마장휴게소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최근 제일 비싸게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798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대구 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가 있는데, 243원이나 저렴한 1,555원이기 때문에. 만약 50리터만 넣어도 1만 얼마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도 좀 알아서 알뜰살뜰. 물론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와서는 핫바, 라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가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2,500원에서 3,000원, 또 라면은 4,000원에서 5,000원. 라면 값도 참고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3,500원, 4,000원이었는데 요즘은 4,000원에서 5,000원까지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사실상 구간별로 독점 운영인 셈이니까 시장경제에서 독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도로공사는 사실상 공공기관이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조삼모사인 게. 명절 때 통행료 면제해주고 그 대신 고속도로 들어가서 음식 값 비싸게 받아서 보충하고 그러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국감 때도. 민자가 더 비쌀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통행료도 민자가 더 비싼데. 오히려 민자보다 고속도로 직할 휴게소가 더 비싸냐.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이를테면 통행료에서 일부 적자가 난 것을 본인들이 여기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통행료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도 모르게 주말에, 공휴일에 5% 할증 더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400억 안팎씩 이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특별하게 명절에는 차가 너무 막히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지적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속도를 못 맞춰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5% 할증 받고 있으면서 사실 홍보도 안 해요. 이번에 일부 민자도로가 명절 때 통행료를 받더라고요. 그 분들은 열심히 홍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왜 받느냐, 다 면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도 가보니까 입구부터 톨게이트 수납창구에서 저희 도로는 민자도로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말, 공휴일 5% 할증 받는 것 아직도 도공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하고 싶지 않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좀 얍삽한 수, 꼼수.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있어서 적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러면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갔는데 우리가. 아까 화장실만 하더라도 줄이라도 안 서고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 68%가 법정 여성 화장실 비율 1:1.5, 여성이 1.5배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위생감사에서 무려 74건의 위생위반 적발 사례가 걸렸다는 겁니다. 74개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보시면 점점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위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최근 3년간 74건의 위생 적발 건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로공사가 점검을 잘 해주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공사 운영 195개 휴게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해놓았는데.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변기 미설치가 53개소나 되고, 세면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6개나 되고. 이 부분도 이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래서 일부 적자가 있었다면 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일부 늘리는 한에 있어도. 지원금을 늘린 다음에 이를테면 음식 값을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변기 수 설치를 늘리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도로공사가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야 적자를 면하고 이런 구조입니까? 영업 구조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통행료만으로는 적자가 계속 나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수수료, 최대 53%를 받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 전체적으로 한 번 경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작년 통계청 가계지출구조에서 교통비가 지출 1위로 나왔습니다. 그 교통비에는 물론 자동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구입비 + 유류비 + 나머지 교통비용이거든요. 버스나 택시, 톨게이트 이용비용 같은 것. 어쨌든 교통비가 1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청 통계에서.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