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정치적 금도 넘어…가짜뉴스 양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 기간 한국당이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전방위로 공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공식 요청했다"며 "헌재 마비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대통령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문 의장께 임명동의안 부의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뤄 한 달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 조사위원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과거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 처리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6개월 전에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신고센터를 만들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안 11건 중 8건은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반대했다"며 "한국당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