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6일째…재정정보 유출·최저임금 인상 놓고 충돌

국회는 오늘(1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포함한 재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감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고법과 부산고검,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위원회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