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혐의 대부분 부인…윗선 수사 분수령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5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에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위기를 초래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前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前 차장 :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임 전 차장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 제기된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임 전 차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다음 곧이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